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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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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제1장서론111
제1장서론111
목차/차례
- 제1장서론
- Ⅰ.기본권제한의 형식과 한계
- 1.기본권제한의 형식
- 2.기본권제한의 한계
- 제2장 기본권제한의 방법과 정도
- Ⅰ.과잉금지의 원칙
- 1.목적 정당성의 원칙
- 2.방법 적정성의 원칙
- 3.제한 최소성의 원칙
- Ⅱ.평등과 비례성의 원칙
- 1.적합성의 원칙 6
- 2.필요성의 원칙 6
- 3.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Ⅲ.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 Ⅳ.원칙으로서 기본권
- 제3장 기본권제한의 기준: 이중기준의 원칙
- Ⅰ.이중기준의 원칙
- 1. 평등의 원칙
- 가. 입법권의 기속10
- 나. 입법형성권의 한계
- 2.심사기준
- 가. 합리성 심사
- 나. 비례성 심사
- 다. 최근의 판례
- 3. 평가 및 문제점
-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통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설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예컨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거의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설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본질적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실체…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통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설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예컨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거의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설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본질적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실체…
참고문헌
배제대학교 김 종서 교수 자료참고
헌법학원론 권 영성 2001년
이 준 일(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헌제1995.2.23〔91헌마 204〕헌판집 7권1집, 267면,헌제1989.9.8〔88헌가6〕헌판집 1권,199〔252〕면 이하
헌재1990.9.3〔89헌가95〕,헌판집2권,245〔256〕면;1989.12.22〔88헌가13〕,헌판집1권,357〔373〕면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8 참조「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관한연구」金大煥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 M.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참조.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115면 이하 참조.
黃道洙,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1996. 8), 104면
韓秀雄,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헌법논총 제9집」(헌법재판소, 1998), 81면.헌재 1989. 1. 25. 88헌가7, 판례집 1, 1, 2;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22;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7;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4; 1993. 12. 23. 89헌마189, 판례집 5-2, 622, 640; 1996. 8. 29. 93헌바57, 판례집 8-2, 46, 56 ;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701; 1997. 8. 21, 94헌바2, 판례집 9-2, 223, 234 ;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318 ; 1998. 4. 30. 96헌마7, 판례집 10-1, 465, 477 ;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61, 476 등 참조. 헌재 1990. 6. 25. 89헌가98, 판례집 2, 132, 143;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342; 1990. 8. 27. 89헌가118, 판례집 2, 222, 236; 1991. 3. 11. 90헌바28, 판례집 3, 63, 81;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9; 1991. 9. 16. 89헌마231, 판례집 3, 542, 551; 1992. 2. 25. 90헌가69등, 판례집 4, 114, 122;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1, 722, 749 등 참조.
金周換, 일반적 평등원칙의 해석과 적용, 「法曹 제531호」(2000. 12), .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사건 : 청구인은 ‘장애인’이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사건 : 청구인들은 여성(5명) 및 장애인(1명)이다.
헌법학원론 권 영성 2001년
이 준 일(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헌제1995.2.23〔91헌마 204〕헌판집 7권1집, 267면,헌제1989.9.8〔88헌가6〕헌판집 1권,199〔25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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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8 참조「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관한연구」金大煥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 M.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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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道洙,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의 평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1996. 8), 104면
韓秀雄,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헌법논총 제9집」(헌법재판소, 1998), 81면.헌재 1989. 1. 25. 88헌가7, 판례집 1, 1, 2;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22;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7;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4; 1993. 12. 23. 89헌마189, 판례집 5-2, 622, 640; 1996. 8. 29. 93헌바57, 판례집 8-2, 46, 56 ;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 701; 1997. 8. 21, 94헌바2, 판례집 9-2, 223, 234 ;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318 ; 1998. 4. 30. 96헌마7, 판례집 10-1, 465, 477 ;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61, 476 등 참조. 헌재 1990. 6. 25. 89헌가98, 판례집 2, 132, 143;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342; 1990. 8. 27. 89헌가118, 판례집 2, 222, 236; 1991. 3. 11. 90헌바28, 판례집 3, 63, 81;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9; 1991. 9. 16. 89헌마231, 판례집 3, 542, 551; 1992. 2. 25. 90헌가69등, 판례집 4, 114, 122;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1, 722, 749 등 참조.
金周換, 일반적 평등원칙의 해석과 적용, 「法曹 제531호」(2000. 12), .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사건 : 청구인은 ‘장애인’이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사건 : 청구인들은 여성(5명) 및 장애인(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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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aju******* Date : 2011-05-24 FileNo : 1614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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