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라이센스 계약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쟁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표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① 지적재산권 부당한 행사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59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제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