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 고전중상주의(classic mercantilism)란 다름 아닌 국가의 부와 권련이 금·은같은 귀금속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믿고, 이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자국에 유리한 무역수지균형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상주의적 사고방식하에서는 국제관계의 세력균형은 오직 무역균형으로써만 유지된다고 믿게 되고, 무역에서 잃게 되는 자는 국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 자체가 달려 있는 무역을 개인 혹은 기업에 맡겨둘 수만은 없게 되는 것이다. 국력과 직결되는 금력의 확보를 위하여 무역흑자는 필수적이고, 또한 한 나라의 무역흑자는 이론상 다른 나라의 적자를 전제로 가능한 것인 만큼 무역과 직결되는 국가이익이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국가간 관계에 있어 갈등은 오히려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믿게 된 것이다.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란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국 내지는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신중상주의의 요체는 세계경제의 효율성보다는 민족국가의 경제적 내지는 균형의 흑자는 물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요인을 타국에 전가시키며 수출입을 통제하고 국제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오직 자국의 경제적 필요성과 대외정치적 야망을 반영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신중상주의의 의미라 할 수 있다. TRIM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란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현지국의 규제나 유인을 말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규제조치는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무역관련투자조치란 이러한 조치들 중에서 무역과 관련이 있는 조치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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