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2) 지속가능한 개발에 재한 요구 ‘지속가능한 개발’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어 오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서로서로 공존 가능하고, 상호 도달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들의 통합적 채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새로운 정책, 계획,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구성할 때, 환경적 고려, 경제적·사회적 고려를 통합하기 위한 절차와 평가방법을 확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대상은 환경보전에 영향을 끼치는 법상의 대상사업(Project)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나, 계획,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에 따르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3조 1항에서 정책,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막연한 책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계획기법으로서 보다는 사업시행 수준에서의 환경규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시행되어 왔다. 즉, 여러 가지 개발정책이나,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하는 정책이나 계획의 ‘의사결정수단’으로서 보다는 선택된 사업(Project)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규제하는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ESSD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 즉,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프로젝트(Project)의 소위 4Ps 전과정에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