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 환경담당부서가 환경처로의 승격과 함께 환경법체계 전면 개편, 환경영향평가법제도의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관 -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대폭 강화 - 대상사업이 종전의 11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에서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 평가서 초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평가서 작성하도록 함 -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에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평가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조사 확인 등) ▶ 1992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 환경영향이 정형화되거나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여 현지성있는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④ 환경영향평가법(1993. 6. 11. 제정) 환경정책기본법의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단일법으로 제정함. ▶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등의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과 그 동안의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정함 ▶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종전의 16개 분야 59개 단위사업에서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의 기본시책으로 천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조문(제26조～제28조)이 삭제되어 법체제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정책의 연계고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1999년 2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의 법령 체계는 총칙,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협의 내용의 관리 등, 보칙, 벌칙 등 7개 장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