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의 발생, 자연환경의 파괴 등 환경상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
② 각종정책, 프로그램 또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기법의 일종이며,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성, 기술성, 안정성 등과 함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을 위한 제도

2.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인간활동에 따른 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며, 생태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정(+)의 영향인 자연의 보호와 보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① 다음 세대의 환경을 빌려 쓰는 수탁자로서 각 세대의 책임 완수
②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 문화적·미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