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의약품의 사용과정에 있어서이다. 현대의 의료행위는 팀단위의 분업적 협력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분업적 협력관계에서는 분업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이 때 각각의 분업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신뢰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뢰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문제이다. 간호업무보조제도는 1960년대, 파독 간호사가 급증함에 따른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1966년부터 의료보조원법에 간호보조원을 규정하여 시행되었다. 현재는 간호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간호인력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간호보조인력은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과실이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기인하고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간호사는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하여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즉 간호 자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국민 감정과 법적 규정, 즉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형법상의 지휘감독의무 등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주체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