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Ⅰ. 들어가기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룸 쌀롱,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다방,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에서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사라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창촌 기지촌에서 행해지는 ‘전통적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서 겸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업형 성매매’, 그리고 특정업체에 고용되지도 않고 중간소개자 없이 행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등 여러유형의 성매매 형태가 존재한다. 인신맴매나 미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룰,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었다.

최근 성매매방지법안 마련과 관련된 담론과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매매의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라는 점이 문제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