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시행하자 양병거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적 평화교회`의 신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각오한 병역거부가 속출하였고 그에 대한 탄압도 혹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병거를 법제화(法制化)하였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10여 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ㆍ교육ㆍ야전병원 근무 등 대체작업(代替作業)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