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법

아동 복지법

1.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 1 조)
-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는 최초의 법으로 5.16 군사혁명 직후인 1961년 12월 30일에(법률 제 912호) 제정되었다.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1981년 4월 13일(법률 제 3438호)에 제정되었다
- 아동복지법이 이전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명칭도 바뀌었고 내용도 대폭 개편, 보안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대처였는데 비해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으로 확대되었다.

②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조항이 신설되었다.

③ 임시직이었던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종래에 시, 도에만 배치하던 것을 시,도, 및 시, 군, 구 아동상담소에까지 확대 배치하였다.

④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했다.

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⑥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시키던 것을 심신장애 또는 재학중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대폭 개정하고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2000년 7월 13일부터 하도록 하였다.
- 기본이념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으로는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 3조 제1항)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법 제 3조 제2항)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법 제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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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