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1. 기획의 의의

(1) 개념

Dror 가 정리한 기획의 4가지 분류

① 기획을 장래활동에 대한 사전결정 혹은 준비과정으로 강조하는 견해(Gulick)

② 기획의 특징을 합리성과 지적 과정임을 강조하는 견해(Dahl)

③ 동태적인 현실세계에 있어 이상을 고취하며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는데 그 가치 와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Waldo)

④ 기획의 다각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는 최근의 견해(Simon)

Dror의 정의 - ‘기획이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래에 취할 행동에 앞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2) 유사·관련개념
Plan - 계획. 계획은 기획을 통하여 산출되는 미리 결정된 행동노선의 결과
Planning - 기획. 기획은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과정
프로그램 - 사업계획.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한강유역개발사업 등 비교적 대단위의 복합적인 계힉을 가리킴
프로젝트 - 세부사업계획. 댐이나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의 수준에서 수립되는 계획
예산 - 기획에 의하여 작성된 금전상의 계획표로 1년성, 구체성, 부정성, 저축성, 보 수성의 성질을 갖는 반면, 기획은 장기성, 추상성, 확장성, 소비성,쇄신성의 성격을 갖음
정책 - 기획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 반지침을 제시하여 주는 것으로 기획보다 앞서는 포괄적 개념이다(정책>기 획>계획).

2. 민주주의의 개념

Dahl에 의하면 국가활동의 종국적인 목적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적 평등, 안전보장, 번영이라고 …
면, 사회적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