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1. 기획의 의의 (1) 개념 Dror 가 정리한 기획의 4가지 분류 ① 기획을 장래활동에 대한 사전결정 혹은 준비과정으로 강조하는 견해(Gulick) ② 기획의 특징을 합리성과 지적 과정임을 강조하는 견해(Dahl) ③ 동태적인 현실세계에 있어 이상을 고취하며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는데 그 가치 와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Waldo) ④ 기획의 다각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는 최근의 견해(Simon) Dror의 정의 - ‘기획이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래에 취할 행동에 앞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2) 유사·관련개념 Plan - 계획. 계획은 기획을 통하여 산출되는 미리 결정된 행동노선의 결과 Planning - 기획. 기획은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과정 프로그램 - 사업계획.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한강유역개발사업 등 비교적 대단위의 복합적인 계힉을 가리킴 프로젝트 - 세부사업계획. 댐이나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의 수준에서 수립되는 계획 예산 - 기획에 의하여 작성된 금전상의 계획표로 1년성, 구체성, 부정성, 저축성, 보 수성의 성질을 갖는 반면, 기획은 장기성, 추상성, 확장성, 소비성,쇄신성의 성격을 갖음 정책 - 기획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 반지침을 제시하여 주는 것으로 기획보다 앞서는 포괄적 개념이다(정책>기 획>계획). 2. 민주주의의 개념 Dahl에 의하면 국가활동의 종국적인 목적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적 평등, 안전보장, 번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기획의 목적으로 삼는 것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시민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충돌을 해소하고 조절하는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내렸다.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조건은 정치적 …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