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법

Ⅰ. 서

국제거래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이다. 물론 실제상으로는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장 많을 것이지만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중재라고 하는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가 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소송이란 주권국가의 사법기관이 주체가 되어 재판을 통해 국제거래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국제중재란 분쟁다사자의 합의에 기초해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와 국제도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국제소송

1.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을 논함에 있어서는 먼저 국제법상의 재판권 문제와 국내법상의 관할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재판권이란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행사의 하나로서 사법관할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재판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한 경우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란 재판권의 범위내에서 절차법적인 고려에 의하여 국가가 실제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재판권은 일반 국제법상의 문제이고 국제재판관할권은 국내법으로서의 국제민사소송법상의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이 엄격한 의미에서 구별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나라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대체적으로 재판권을 국제재판관할권의 상위개념으로 파악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으로서 주권면제의 문제를 그리고 재판권의 대물적 제약으로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국제계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