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부분균형분석)

관세부과는 일국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비용을 줄 수도 있다. 관세와 같은 무역왜곡조치들이 실시될 때 이익자와 손실자를 관찰하고 일국에 어떤 순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부분균형분석으로 검토하자. 부분균형분석이란 국민경제의 개별적인 여러부분의 시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균형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을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관세의 효과를 부분균형으로 분석할 때 특히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나라, 즉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이라는 가정을 들고 있다. 여기서 소국이라는 것은, 첫째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있어서 무역상대국의 수입수요조건과 수출공급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일정하다는 것), 둘째로 이 나라가 국제시장의 가격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못하는 상태, 즉 독점력이 조금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편으로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라고도 한다. 부분균형분석에서의 가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국이라는 가정 외에, ② 종가세이다. ③ 금지적 관세(prohibitive tariff)가 아니다. ④ 수입관세는 지출되지 않는다. ⑤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은 독립재이며,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다. 이 가정하에서 소국이 가격순응자일 경우를 상정하여 부분균형분석으로 설명해 보자. 한나라가 개방경제일 때, 즉 대외무역이 완전자유경쟁상태인 자유무역하에서는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게 되며 그림에서와 같이 그 가격은 OP이다.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국내공급자로부터 OS0만큼 구입하고 연간 M0만큼 수입함으로써 OD0만큼 총구매하여 소비한다. 이때 정의에 의해 CPA는 소비자 잉여이고, 생산자잉여는 e이다. 지금 이 상품에 T%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면 관세부과 후 국내가격은 OP1으로 상승한다. 이 때문에 높아진 OP1의 가격하에서는 수요량은 OD1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OS1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자유무역시의 수입량보다도 감소한다. 그러면 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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