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

Ⅰ. 서론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ICTs)은 정부를 모든 수준의 정부부처 및 기관과 연결시키고, 국민들의 접근을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행정정보화는 2000년 2월 전자정부법이 발효되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등의 정비를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전자정부의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정보화초기 산업사회의 재건이라는 기치아래 국가기간전산망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지 채 20여 년도 안된 시점에서 행정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전자정부의 기본구조가 갖춰진 것이다.(전자신문, 2002/11/7 1면).
이하에서는 전자정부와 관련된 몇몇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기술하게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사례 및 문제점 등에 관하여는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개혁을 위해 정보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는 R. Heek의 접근방법과 L. Thach & R. Woodman의 접근방법이 있다. 행정개혁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의 확산에 대한 당위성만을 언급할 뿐, 아직까지 그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소개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전자정부 의의 및 목표

(1) 의의 전자정부 특징에 관하여는 다음의 글 참조. (임광현, 2001b: 174).

‘전자정부(e_Government)’라는 용어와 의미는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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