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의미

요즘 신문을 보면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있고 한미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사이가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초 찰스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한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중 1000명을 줄이고 전차, 야포, 탄약 등 사전배치 물자의 규모 수정을 비롯한 추가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요즘의 불편한 한미관계를 반영한 보복적인 조치라는 평가이다. 지난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할때 요즘의 한미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반세기가 넘게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주한 미군의 규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지원 규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 한미 행정협정상의 불평등 조항 개정, 한국의 방위비 분담규모 등 많은 점 에서 한국과 미국은 갈등과 조정을 거듭했지만, 순조롭게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미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