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민영화와 상업화
파일 
민영화와 상업화.hwp
[Size :
28 Kbyte
]
민영화와 상업화.hwp
[Size :
28 Kbyte
]
분량 10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민영위탁의 개념과 민영위탁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ㅋㅋㅋ
ㅋㅋㅋ
목차/차례
- Ⅰ. 서론 1
- Ⅱ. 본론 1
- 1. 민영화 1
- (1). 민영화의 개념 2
- 1) 경영 실천 주체에 따라 2
- 2) 역할분담에 관한 3가지 관점이론 2
- 3) 재정의 민영화와 급여의 민영화 3
- (2)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 사례 3
- 1) 노인복지 부문의 민영화 4
- 2) 지역복지서비스의 민영화 4
- 3) 교도소의 민영화 5
- 4) 국민연금에서의 민영화 논란 6
- ① 민영화 도입의 입장 6
- ② 민영화 도입 반대입장 6
- ③ 과연 민영화해야 할것인가? 7
- 2. 상업화 7
- (1) 상업화의 현황 8
- (2) 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8
- (3) 상업화의 문제점 8
- (4) 사회복지에 상업화 도입의 필요성 8
- Ⅲ. 결론 9
- Ⅳ. 참고자료 11
본문/내용
2.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 사례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민영화는 그리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통한 지역복지관의 위탁경영과 노인복지부문이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보험제도는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 즉 급여와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적고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나 그것의 재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복지관 위탁을 민영화로 볼 것이냐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는 민영화를 민간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외 민영화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 국민연금, 교도소의 민영화이다. 사실 교도소의 민영화 방안은 국회에서 “교정시설 민영화 법”이 통과됨으로써 시행 단계에 있으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민영화는 그 논란의 여지가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의 민영화와 국민연금 민영화논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알아보자.
(1)노인복지 부문의 민영화
현재 사회복지부문 중에서 …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민영화는 그리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통한 지역복지관의 위탁경영과 노인복지부문이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보험제도는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 즉 급여와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적고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나 그것의 재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복지관 위탁을 민영화로 볼 것이냐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는 민영화를 민간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외 민영화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 국민연금, 교도소의 민영화이다. 사실 교도소의 민영화 방안은 국회에서 “교정시설 민영화 법”이 통과됨으로써 시행 단계에 있으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민영화는 그 논란의 여지가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의 민영화와 국민연금 민영화논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알아보자.
(1)노인복지 부문의 민영화
현재 사회복지부문 중에서 …
참고문헌
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 1989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1989, 557～577면.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서울:한국사회복지학회, 1993),152～153면
조영훈,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 32집(봄호,1998),
최일섭,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구상”, 1996
삼성경제연구소, “IMF충격 그 이후”, 1998
월간 복지 동향(2000.4 19호),
월간 복지 동향(2000.6 21호), 권두칼럼,
- 사회보장의 미래로 가는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이달의 성명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가채무논쟁이사 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10.11호에서.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인터넷 넷츠고
자유기업센터, “이것이 시장경제다”, 1998
▶ 참고 site
안시홍(국민연금관리공단 과장) 홈페이지 http://social.corea.nu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노블카운터 홈페이지 http://welfare.samsunglife.com
산재보험 홈페이지
서울시니어스타운 홈페이지 http://songdo.cph.co.kr
건강보험 홈페이지
유당마을 홈페이지 http://suwonland.co.kr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 1989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김만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1989, 557～577면.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서울:한국사회복지학회, 1993),152～153면
조영훈,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 32집(봄호,1998),
최일섭,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구상”, 1996
삼성경제연구소, “IMF충격 그 이후”, 1998
월간 복지 동향(2000.4 19호),
월간 복지 동향(2000.6 21호), 권두칼럼,
- 사회보장의 미래로 가는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이달의 성명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가채무논쟁이사 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10.11호에서.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인터넷 넷츠고
자유기업센터, “이것이 시장경제다”, 1998
▶ 참고 site
안시홍(국민연금관리공단 과장) 홈페이지 http://social.corea.nu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노블카운터 홈페이지 http://welfare.samsunglife.com
산재보험 홈페이지
서울시니어스타운 홈페이지 http://songdo.cph.co.kr
건강보험 홈페이지
유당마을 홈페이지 http://suwonland.co.kr
| 📝 Regist Info |
|
I D : phjr****** Date : 2015-02-03 FileNo : 16144317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