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는 조세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그 밖의 다른 사회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나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과정은 그 규모가 크며, 또 지속적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상이한 소득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 또는 이전시키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 급부와 갹출의 관계는 여러 각도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소득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자의 갹출에 완전히 대응하는 급부가 제공된다면 양자가 평행하여 소득배분에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문제시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정액갹출에 대한 정액급부, 비례갹출에 대한 비례급부가 각각 이루어진다면 배분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액과 비례급부가 결합되거나, 사업주 및 국고분담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분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갹출이 소득에 비례하면서 급부는 소득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일반의 소득세나 부유층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만 임금소득에 비례한 갹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