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읽고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고찰

4) 쟁점에 대한 고찰
(시민의 법률 복종 의무를 둘러싼 모순에 대한 의견)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은 법실증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어떤 법률이 비록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부당하다하더라도 무효가 되거나 법률로써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권자나 상위법에 의해 폐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시민은 그 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과연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에서 이런 관점과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보았듯 “크리톤”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의 핵심을 “악법도 법이다”라고 보면 시민의 무조건적인 법규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변명”의 소크라테스는 시민의 정치적 의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거기서는 시민의 법규준수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과거 지신의 법령 불복종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철학 포기부 석방을 미리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 복종 의무를 둘러싸 모순된 입장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