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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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hwp [Size : 11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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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조치 및 동향과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차례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 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 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유럽공동체(EU)

4.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5.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3) 기업의 대응노력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각종 무역 및 환경조치가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도국들은 이러한 환경보호 노력이 불필요한 무역효과를 동반할 경우 이러한 조치의 남·오용을 억제하고 부정적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제거하도록 무역규범을 보완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과 무역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U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린라운드(GR : Green Round)라 부르고 있는데 환경라운드(Green Round)란 용어는 1991년 10월 미국의 Baucus 상원의원이 ꡔ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 격차의 한 요인이 되므로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원가요인 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ꡕ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GR출범을 제의한데서 비롯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관련조치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WTO와는 별개의 논의를 뜻하고 있는 것처럼 과용되고 있…

참고문헌

• 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3.
• 유상희·최충규,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산업연구원. 1994.
• 조병환, [환경라운드에 대비한 국내환경정책 방향],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4. 12.
• 최충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월간산업동향>, 산업연구원, 1992. 3.
•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0.
• 김승진·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994. 2.
• 대한무역진흥공사,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환경], 무공자료 92-48, 1992.
• 산업연구원(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1993.3.
• 강인식, [지구온난화의 실태와 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오진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과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 정현식·김일중, [지구온난화 가스배출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제5권 1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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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aen*******
Date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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