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그러나 이러한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각종 무역 및 환경조치가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도국들은 이러한 환경보호 노력이 불필요한 무역효과를 동반할 경우 이러한 조치의 남·오용을 억제하고 부정적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제거하도록 무역규범을 보완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과 무역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U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린라운드(GR : Green Round)라 부르고 있는데 환경라운드(Green Round)란 용어는 1991년 10월 미국의 Baucus 상원의원이 ꡔ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 격차의 한 요인이 되므로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원가요인 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ꡕ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GR출범을 제의한데서 비롯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관련조치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WTO와는 별개의 논의를 뜻하고 있는 것처럼 과용되고 있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