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자료

(1) 공기업의 의의와 개념 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성과정과 그 의의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1760년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기의 기업은 모두 사기업이었다. 1776년 나온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경제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스미스의 고전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분야는 모두 사기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윤을 내기 어려우면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분야만 공기업의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산업혁명을 먼저 성공시킨 선진국가들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사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어 순조롭게 발전하여 왔으며, 우편사업과 운하 등 약간의 공공사업만이 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점차 요구하게 되어, 행정서비스 외에 기업적인 서비스(준공공재)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케인스는 스미스의 고전이론을 수정하여 1936년에 간행한 <고용·이자·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공기업의 개념도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공기업에 대한 초기단계의 정의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일본의 竹中교수)이었다. 그 후 영국의 Ress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
그 후 영국의 Ress 교수는 ‘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