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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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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글입니다.
한일어업협정한글파일97
한일어업협정한글파일97
목차/차례
Ⅰ. 서론 --------------------------4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42. 용어의 정리-----------------------------6
3. 협상의 중요성---------------------------9
Ⅱ. 본론 ------------------------------------111. 1965년 한일어업협정----------------------11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3).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문제점
(4).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2.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17(1).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가.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나.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다.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라.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2). 신 한일 어업협정에대한 비판적 분석가.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나.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문제
다. 접속수역의 문제
라.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결과 주요내용----------30
(1).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주요내용
가. 총 어획할당량 : 12개업종 9만톤 수준으로 양국 등량합의나. 산리쿠수역 꽁치조업 : 35해리, 9,000톤
다. 갈치, 복어, 가자미, 도루묵 등 고급어종 쿼타 금년수준 이상 확보
라. 기타사항
(2).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종합평가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향후조치
4. 한일 입장비교-----------------------------34(1). 어업 환경 비교
(2). 어업 협의 기본 입장 비교
(3). 독도 영유권 관점 비교
나. 일본의 협상 전략
1. 한국 어업협정의 당면과제------------------50
(1). 한중어업 협정의 의의
(2). 한중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문제
(3).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간 합의의 도출
(4). 다자적 지역어업협력기구의 설립
2. 협정 효력기간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54
(1). 어자원의 관리 문제
(2).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문제
3.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56
(1). 다자적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2). 동해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4. 신 해양시대에 대응하는 수산정책 방향--------54
(1). 수산물 생산정책
(2). 수산물 수급 및 유통정책
(3).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4).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정책
5. 수산기업의 전략------------------------65
(1). 기업사례 - 동원수산
(4). 대륙붕 공동 개발 구역 분배 관점 비교
(5). 한일 정부 태도 비교
5. 협상 자체에 대한 기본입장과 협상 전략 비교----41
(1).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 비교
(2). 한일 양국의 협상전략 비교
가. 한국의 협상 전략나. 일본의 협상 전략
6.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45
(1). 독도가 중간 수역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분쟁화를 묵인하였는지 여부
(2).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주권을 창설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4).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
Ⅲ. 결론 --------------------------501. 한국 어업협정의 당면과제------------------50
(1). 한중어업 협정의 의의
(2). 한중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문제
(3).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간 합의의 도출
(4). 다자적 지역어업협력기구의 설립
2. 협정 효력기간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54
(1). 어자원의 관리 문제
(2).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문제
3.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56
(1). 다자적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2). 동해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4. 신 해양시대에 대응하는 수산정책 방향--------54
(1). 수산물 생산정책
(2). 수산물 수급 및 유통정책
(3).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4).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정책
5. 수산기업의 전략------------------------65
(1). 기업사례 - 동원수산
본문/내용
마.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일본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일본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봉쇄될 터인데, 이 협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일본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일본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봉쇄될 터인데, 이 협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
참고문헌
① 1999년도 한·일 양국 EEZ내 조업상황
② 2000년도 한·일 양국 EEZ내 조업상황
③ 2001년도 한·일 양국 EEZ내 조업상황
④ 2001년도 일본 EEZ내 소진율 분석
⑤ 2002년도 양국어선 어업별 합의결과(척수, 할당량)
② 2000년도 한·일 양국 EEZ내 조업상황
③ 2001년도 한·일 양국 EEZ내 조업상황
④ 2001년도 일본 EEZ내 소진율 분석
⑤ 2002년도 양국어선 어업별 합의결과(척수, 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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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dkh***** Date : 2012-06-23 FileNo : 1614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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