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Ⅱ.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있었다.

삼국시대: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하상락 1989:42)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실시하던 구호법을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 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방 후: 재민구호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란으로 인해 구호사업으로 발달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