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1. 책임보험의 필요성
책임보험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발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민750조),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때도 있다(민758조,759조 참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경제생활이 복잡하여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하여 관계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 기타의 견지에서 사업주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제 3자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정이 있는 자가 피보험자로 되고 이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책임보험계약이다.
2. 피해자의 보호
이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피보험자가 이것에 의하여 자기재산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를 입은 제3자가 피보험자의 무자력으로 자기가 받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도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상법은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약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