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Ⅳ. MP3 파일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그럼 국내 저작권법으로 MP3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MP3 가 담긴 통신기기가 사용가능할 수 있는지가 있다. 음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말이다.
저작권법 제2조에 보면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 조문을 두고 보면 MP3 파일이나 MP3 파일이 담긴 CD-ROM은 음반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영상과 음성이 결합되어있는 것은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 그러나 영상부분은 제외하고 음악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내어 고정시켜 녹음한 경우에는 그 고정물이 음반이 될 수 있다. 즉, 일본 MP3 파일의 경우 일본 애니메이션 LD(Laser Disk)나 비디오테이프 안의 동영상에서 음악부분만을 따로 추출하여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같이 음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저작권법 제2조에 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중략>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 되어있다.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여된 사람은 음악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인 작사, 작곡자와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있다.
실연자는 연기, 무용, 가창,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한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한 자를 말하고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실연자는 저작권법 제63조에 의해 복제권과 제64조에 의해 실연방송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