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인구감소 현상에 대하여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상은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저개발 상태에서의 농작물의 흉작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전쟁, 사회적 불안, 민족적 분쟁, 전통적 문화, 사회적 규범 등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여건변화에 의하여 출생, 사망, 이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은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출생, 사망, 이민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양적 조절과 분포에 대해 적극성을 나타내지만 인구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극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또는 이를 결정하는 출생, 이동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2.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

앞서 언급 했듯이 인구정책은 인구현상의 변화를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가장 알맞게 유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수준의 지속으로 2021년에는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