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 또는 유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2)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면제받는다. 또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성질이 다른 사유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1)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와 가족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