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인정된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상품의 매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를 상정하자. 이 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의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상품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바가 없으므로 그 액수만큼 이득하게 된다. 한편 어음소지인은 대가를 주고 어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음소지인이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데 기인하며, 그는 어음상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이득을 얻은 발행인의 지위와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소지인의 지위를 비교하여 보면 소지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원래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발행인이 계속 보유하여도 정당한가라는 점과 이 경우에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소지인의 잘못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인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