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 제도

Ⅱ. 개방형 임용 제도의 내용과 가정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직무의 내용 및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 대하여, 부처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적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속성이 개방형 임용제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직위 : 전문성을 지닌 직위 -선정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임용자격조건 -선정 방법 : 공개임용 개방형 직위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공무원과 경쟁을 시키도록 하여, 고위직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보면, 당초의 논의는 민간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으로서, 사실상 개방형 직위의 도입은 소위 개방형 전문직위에 대하여 보완의 수단이 아니라 대체의 수단으로 강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에 계획된 개방형 직위의 범위는 부처별 실·국장급 직위의 30% 수준을 개방하도록 하되, 개방형 직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전문성 : 요구되는 지식수준과 정책수립 업무의 비중이 높은 직위 - 중요성 : 업무결과의 대국민 파급효과가 크고 성과측정이 용이한 직위 - 민주성 :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 필요성이 높은 직위 위원회가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정 중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 국장의 전문성은 민간부문 인력의 전문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 행정기관의 국장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 공무원의 전문성 정도는 개인적인 능력과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된다. - 민간부문의 전문가는 충분히 공익성을 지향할 수 있다. Ⅲ. 개방형 임용 제도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