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가 97년 증권거래법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벌써 6년이 지났다. 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재무이론상 주주와 경영자간 대리비용(agency cost)의 최소화에서 찾을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대리인과 소유주인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게끔 한다는 취지로 발달하게 된 스톡옵션은 어떠한 제도가 그렇듯 부정적인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사태의 주요원인으로 스톡옵션을 꼽고 있고, 스톡옵션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불신론의 주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부각되는 이슈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고정형 스톡옵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의 성과 연동형 스톡옵션의 부각이고 나머지 하나는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톡옵션의 비용화 논쟁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톡옵션 적용 기업들은 고정형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화 논쟁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어 미국만의 문제로 여겨지기 쉬우나 비용화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고찰은 향후 한국기업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스톡옵션 비용의 정당성 차원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아직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 이후 채 몇 년이 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한국형 나아가 개별 기업 단위에 적합한 구체적인 스톡옵션의 모양새는 이러한 시행 착오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
아직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 이후 채 몇 년이 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들이 여기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