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정책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줄곧 시행되어왔던 사교육 정책들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부추긴 채 흐지부지하게 처리되었던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수업 시간의 논의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과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각자의 좁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극단적이고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논의를 전개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교육 논쟁의 홍수에 물결을 하나 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했을 때 생각한 발표의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논의의 지도를 펼쳐 놓는 것’이었다. 논의가 자칫 한 부분에만 빠져들지 않도록 모든 입장들을 균형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을 발표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사교육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얼마 전에 교육부가 발표한 ‘2 ·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의해보기로 하였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올해 2월 17일에 안병영 부총리 주재로 E-learning체제의 구축, 학교 내 보충수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보고서’에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문제인식과 대응방법이 들어나 있다. 이에 반대하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 문화 연대, 함께하는 교육 시민 모임을 비롯한 이른바 ‘범국민 진영’에서는 이미 2003년 12월에 발표 전 교육부가 완성해놓았던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문제 인식에 대해 본질적으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쪽의 공방과 논의 구도를 통해 우리는 사교육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
이와 같은 양 쪽의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