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들어가면서 지난 5월 23일,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경제개혁 실험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깊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의 먼지 속에서 자본주의 발아ꡑ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평양 등 북한 내 5개 도시 조사활동을 벌인 토니 밴버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지역 책임자와 기업인,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전했다. 특히 신문은 개성공단, 식량배급제도의 단계적 철폐, 자유시장의 급속한 확산, 국영기업체의 이윤추구형 개혁과 심지어 북한산’ 제품을 광고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등장 등을 북한 변화의 주요사례로 꼽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개방·개혁 때와 같이 북한 노동당과 군부 등 기득권층이 특권을 이용해 암시장과 중국과의 변경 거래로 이익을 추구하고 도시 빈민촌이 형성되는 등 계급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재 북한당국이 발 빠른 개혁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그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평가들이 단지 견해를 제시하는 수준에만 머무르면서 구체적인 분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은 어떤 북한의 개혁 조치가 나와도 그 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 우리의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북한경제에서는 그간 중앙계획자가 배급제에 기초해 자원을 배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경제하의 배급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경제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따라서 배급제가 폐지될 경우, 그것이 중앙계획자의 기능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로는 계획경제의 해체로 나아갈지, 아니면 계획경제하의 생산성 증대로 연결됨으로써 중앙계획자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줄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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