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복보험(重複保險) 넓은 뜻으로는 여러 사람의 보험자가 각자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같고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복수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보험을 말한다. 이들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이다. 상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이것을 좁은 뜻의 중복보험이라 한다. 따라서 인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관념이 없으므로 중복보험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 중복보험은 그 계약성립시기에 따라 동시중복보험과 이시중복보험(異時重複保險)의 구별이 있다. 전자는 동일한 목적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이고, 후자는 순차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의 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계약이 비록 순차로 이루어졌어도 동시에 한 것으로 추정을 받고 있었다(舊商 632 Ⅱ). 우리 상법은 중복보험의 경우 동시이시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책임을 지고 또 자기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비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연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또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것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때에는 계약전부를 무효로 한다(商 672). 중복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73).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보험자가 한 보험자와 통첩하여 다른 보험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