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금지어음 및 배서금지배서

※ 배서금지어음·수표

1. 의의

1) 의의 지시금지어음이라 함은, 발행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 어음·수표는 당연한 지시증권이지만 발행인이 지시성을 배제하여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어음·수표로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행인의 어음·수표 상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지시금지어음·수표 또는 배서금지어음·수표라고 한다. 이러한 문언이 기재된 어음은 배서성을 박탈당하여 배서에 의하여는 양도할 수 없게 되므로 일종의 기명증권으로 화한다. 그러나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어음의 인수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경인수로 되어, 어음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나, 인수인은 그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인수 이후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인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졌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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