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재산권

저작물이 제공자 (Content Provider: CP)로부터 사용자에게까지 전달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DRM(Digital Right Manage ment) 암호 기술, 탐색 엔진(Search Engine), 복제 관리 기술(CCI: Copy Control Information), 워터마크 기술이 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유럽연합 등은 물론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저작권법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디지털환경 하에서도 디지털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저작물의 창조와 배포를 유도함으로써 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일반인의 이용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의 가치는 텍스트(text)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동(behavior)에 있다. 둘째, 텍스트를 보지 않고도 기능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와 작동은 별개이다. 셋째, 프로그램은 사실상 소스코드 혹은 오브젝트코드 형식으로 작성된 기계이다. 프로그램화된 공학적 의장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둘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넷째, 프로그램화된 의장은 누적적 성질을 가져서 일련의 소프트웨어 공학기술과 노하우의 집적으로 이루어진다. 현행 보호법제는 문제의 소재가 되는 것이 프로그램 노하우의 상당부분은 제품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유사품이 성행한다는 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점, 복제･유사품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법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상품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노하우…
현행법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