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Ⅰ. 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며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런던협약 등이다. Ⅱ.본 1.리우회의 1992년 6월 3～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국 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이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한 회의로서, 이 회의는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된 유엔환경회의(UNCED)와 각국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가 함께 개최되었다. 유엔환경회의는 리우선언·의제 21(Agenda 21)·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보존협약·산림원칙 등을 채택하였고, 지구환경회의는 지구헌장·세계민간단체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이 중에서 리우선언은 1972년 1월 1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에 관한 국제연합인간선언을 재천명하고, 새로운 국가 사이 협력수준의 창출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마련하여 전인류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구환경과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보존하기 위해 27개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제 21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일종의 지침서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과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 단체들의 역할강화, 집행을 위한 수단 등 크게 다섯 부문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SectionⅡ의 제28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