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Ⅰ. 서 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가 2000년 10월 23일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지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사회 환경 변화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더라도, 도입의 효과와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의 논의 배경, 쟁점 사안.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Ⅱ. 본 론 1. 문제 배경 1890년 영국에서 근로시간이 주당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 이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으며, 선진국의 근로시간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 간 경제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성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임금수준이 상승하면서 근로자들의 여가선호 경향이 강해지는 경우, 즉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져 노동공급의 후방굴절 효과(Backward bending effect)가 발생하여 임금소득 상승이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경제불황으로 인해 실업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증대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