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Ⅱ. 개 념

1. 의 의
부부강간(marit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부강간의 기준의잣대에 대해서 여성계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어느 수위까지를 규정하여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아직 부부강간의 개념의 기준에 대해서 뚜렷한 제시가 되어있는 것은 없다.

2. 특 징
가정폭력과 성범죄사건은 숨겨진 범죄로서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성범죄사건의 성격을 모두 갖는 부부강간의 암수율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1) 부부강간의 유형

① 힘에 의한 강압적 강간
남편이 자기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이는 아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에 어떤 친밀한 행동이나 부드러움 같은 것은 수반되지 않으며, 당하는 아내 쪽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보통이다.

② 구타를 동반한 강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성관계를 하면서도 사나운 행동(예, 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