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책

Ⅴ.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유지하고 있고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게 중 · 미 관계의 악화는 심각한 선택을 강요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다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다원화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 · 미, 중 · 일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 주한미군은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상군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군과 해군 위주로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의 정치 · 군사교류 ·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도 한 · 미 · 일 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향후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과 정치 · 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 중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의 안보부담을 완화하고, 동북아에서 중 · 미, 중 · 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은 한 · 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
셋째, 향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