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영세율과 면세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개념상의 차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계산구조가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 되는것이지요
여기서 매출세액은 `매출액*10%` 가 되구요 매입세액은 `매입액*10%` 가 됩니다.
(영세율) 영세율은 위의 산식에서 매출세액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영(0)이 되구요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지요
A = `가`라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판매시에는 `가` + `가` * 10% 가 가격이 되겠죠.
B = A의 물건을 사서 자신의 노력과 재원을 투입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공급가액은 [(가 + 가 * 10%) + 나]가 되고 판매시에는 [(가 + 가 * 10%) + 나] * 10%가 추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C라는 사업자는 수출업자로서 수출용 물품을 B에게서 구입하면서 로칼L/C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였다면 B는 C에게 매출시 [(가 + 가 * 10%) + 나]의 금액만으로 매출하게 되어 부가세 부담분 만큼의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