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guard

2. 세이프가드의 목적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경쟁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상이한 체제간에 무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개혁을 방지하는 국경조치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산업과 노동자들을 불가피한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무역경쟁에 적응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이러한 의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이프가드가 WTO의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이므로 이는 바람직한 국제무역정책에 호응하는 효율적인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세이프가드는 국가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생산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개척하고 그들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자유무역정책의 목표에 배치되는 것이다. 3. 세이프가드의 영향 (1) 무역자유화와 국내산업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개방은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가장 중요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의 증대와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의 감소를 지적할 수 있다. ① 소비자잉여의 증대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개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선택의 여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이롭다고 볼 수 있다. ② 생산자잉여의 감소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개방으로 인해 수입재화와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생산재의 국내수요 및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의 경쟁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의 도…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개방으로 인해 수입재화와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생산… (2) 세이프가드의 긍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