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한일어업협상

(2) 정부의 입장 및 비판 상기의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첫째로,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은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제121조 제2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21조 제3항)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인 것이다. 둘째로, 독도를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으로 보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충실한 해석이고 또 그러한 입장이 명분과 실리면에서도 유리한 것이다. 이상의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독도는 인간이 거주하고 그 자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렇지 아니한 암석으로 본 것은 사실에 반한다. 둘째로, (i)독도를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으로 보는 것이 실리면에서 유리하지 아니하다. 독도를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으로 보아야 일본이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위치한 일본 영유의 많은 섬에 대해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남해에 있는 일본 영유의 모든 섬이 독도와 똑같은 형태의 것이 아닐뿐더러 어떤 섬이 암석이냐 아니냐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면 일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1) 문제점 “새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 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1951년의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
1951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