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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와 계약을 체결한 비전속 대리점끼리 모자대리점 관계를 형성한 뒤 계약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합법성을 가장한 새로운 유형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이런 새롭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유형은 외면한 채 고전적 유형의 경유처리만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원천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셋째, 은행 등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이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 보험판매채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수료 제도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리점 등급제 폐지와 비전속대리점 제도의 시행 이후 매집화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보험사들은 오히려 성과수수료나 시책비를 대형매집대리점에 집중시키고 경쟁적으로 그 수준을 인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매집활동을 조장하고 전속대리점 제도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했다.
은행, 카드사 등 특정 금융기관이 스스로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원이나 고객 등을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일종의 자기계약임에도 현행 대리점 제도와 대리점지원제도는 이러한 일종의 유사 자기계약을 고가의 수수료로 사들이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향후 은행 등 금융대리점은 물론, 이미 대형화된 독립대리점에 대해서는 성과수수료나 영업지원비가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논의한 중개대리상 또는 위탁상 개념을 따르는 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리점수수료 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비전속대리점, 특히 판매전문회사에 대해
서 현행 중개인과 비슷한 위탁수수료 내지 중개수수료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전속대리인의 수수료와의 차별화는 물론 보험중개인 수수료와의 형평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리점 지원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손・생보업계의 모집조직 관리방식의 차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은 모집…
넷째, 대리점 지원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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