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을 단순히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사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민간보험방식(CSM)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간보험방식은 사회 정책적 차원의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중점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보험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사회보험방식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