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과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

Ⅰ. 서론
교육의 문제는 우리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사항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교육비보다 훨씬웃도는 사교육현장의 실태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관심과 열정에 대한 교육정책의 부합성을 보면 한심한 수준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전대미문의 수능커닝사태가 최첨단장비와 조직범죄의 수준을 넘어 고도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인내하기 힘든 수위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념에서 오는 평등권의 보장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의 평등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실적으로야 이러한 정책이념이 얼마나 잘 구현되고 전인교육의 참모습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정책의 방향성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이를 통한 참된 전인교육의 성공을 위한 전제요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예컨대 각종의 평가에 있어서의 변별력의 확보가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좀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