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군축정책

5.16 쿠데타 직후인 5월 22일 Korea Task Force의 세 번째 초안이 제출되었다. 세 번째 초안은 한국에서 발생한 쿠데타 이후의 상황에 따라 첫 번째 초안에 비하여 상당 부문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Outline`이나 초안의 내용을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다. 경제개발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 독일의 원조, 전력문제의 해소, 국토건설단의 순서로 권고사항이 배열되어 있으며, 팔리보고서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예컨대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특사로 방문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국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초안에 이르기까지 Korea Task Force에서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세 번째 초안에는 당시의 군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에 공헌하는 방안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대를 감축하는 방안 등두가지 방안에 대해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권고되었다. 군대문제를 다룬 10항은 두 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10. 대통령은 국무장관과의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한국의 방위와 한국과 그 지역에 현재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군의 군사비와 현재의 규모에 필요한 계획들을 재평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한다. 또는 10. (국방부 견해) 대통령은 한국군이 한국의 국방과 경제 모두에 대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현재 군사비와 규모를 허가한다. (각주) 국무부 견해: 긴급임무팀 보고서는 MAP(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원조계획; 필자주) 자금으로 유지되는 군사력 수준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