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근대적인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자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에 의할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법규는 형식적인 법률, 요컨대 정당한 입법기관(국회)에 의해서 정립된 법률이어야 한다. 경찰작용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본질로 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위의 예에서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게다가 그것은 일정한 한계내에 머물러야 한다.

현재,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⑴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의 광의의 경찰관계법률), ⑵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⑶ 조례 및 규칙의 3가지가 열거된다. 또, 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이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 동일하게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다.

Ⅲ.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발동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첫째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권한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되며, 그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