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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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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에 대한 글입니다.
한반도냉전구조의현황과청산방안의모색
한반도냉전구조의현황과청산방안의모색
목차/차례
- 1. 머리말
-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 3. 한반도 냉전청산의 방향
- 4. 맺음말
본문/내용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탈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대립물이 상호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태동시키지 못하고 단지 소련의 일방적인 주도와 양보로,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 진영의 냉전구도는 그대로 존속이 된 채 지구촌 곳곳에서 냉전의 유산인 미국중심의 군사동맹체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 또 탈냉전의 시점에서도 미국은 전체 예산의 15%를 곧, 26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러시아나 일본의 군사비보다 무려 3-4배 높은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별들의 전쟁’ 후속판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sile Defense)를 추진하면서 유일 초 패권주의를 획책하고 있다. 이의 연장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이 지배의 시도가 바로 북한길들이기와 한반도냉전구조의 강화 형태로 나타났다. 한반도냉전구조는 세계, 동북아, 남북, 국내, 및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냉전이라는 유형을 띠고 지속적인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구조들을 각각의 수준…
탈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대립물이 상호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태동시키지 못하고 단지 소련의 일방적인 주도와 양보로,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 진영의 냉전구도는 그대로 존속이 된 채 지구촌 곳곳에서 냉전의 유산인 미국중심의 군사동맹체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 또 탈냉전의 시점에서도 미국은 전체 예산의 15%를 곧, 26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러시아나 일본의 군사비보다 무려 3-4배 높은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별들의 전쟁’ 후속판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sile Defense)를 추진하면서 유일 초 패권주의를 획책하고 있다. 이의 연장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이 지배의 시도가 바로 북한길들이기와 한반도냉전구조의 강화 형태로 나타났다. 한반도냉전구조는 세계, 동북아, 남북, 국내, 및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냉전이라는 유형을 띠고 지속적인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구조들을 각각의 수준…
참고문헌
강정구. 1999, ｢김대중정부 통일정책의 평가와 전망: 포용정책의 민족친화성과 신자유주의의 반 통일성｣ <<진보평론>> 창간호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ꡔ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ꡕ
김대중대통령 CNN 위성회견(전문) 1999년 5월 5일
이삼성. 1999, ｢한반도 전쟁위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이장희. 1999, ｢21세기 미일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아시아 시민운동의 전망｣ 대만노동당주최 국제학술대회, “The Prospects for the Asian People`s Movement against U.S. and Japanese Imperialism into the New Century` 1999. 7.26-7.28 Taipai 발표문
이희옥. 1999, ｢혁명없는 사회주의와 21세기 중국｣ <<황해문화>> 1999 가을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ꡔ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ꡕ
김대중대통령 CNN 위성회견(전문) 1999년 5월 5일
이삼성. 1999, ｢한반도 전쟁위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이장희. 1999, ｢21세기 미일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아시아 시민운동의 전망｣ 대만노동당주최 국제학술대회, “The Prospects for the Asian People`s Movement against U.S. and Japanese Imperialism into the New Century` 1999. 7.26-7.28 Taipai 발표문
이희옥. 1999, ｢혁명없는 사회주의와 21세기 중국｣ <<황해문화>> 1999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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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wgs***** Date : 2014-02-21 FileNo : 1614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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