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의 영향과 대처 방안

한국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본을 모방하는 개발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일본과 유사한 자기완결적(full-set) 산업구조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양국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일본은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간 교역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한 우위를 지녀 온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점차 경쟁력을 강화시켜 온 결과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한일간 산업내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전세계 교역에서 아직까지 자본집약적 산업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수출특화단계에 있다.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금속, 전기기기, 운송기기가 수출특화에 있고 비전기기기는 1998년이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하였다. 특히 운송기기는 1998년 약진이 눈에 띤다.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무역특화지수의 추이는 노동집약산업의 쇠퇴와 자본집약적 산업의 약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본은 자원집약적 및 노동집약적 산업이 이미 1990년 이전부터 수입특화단계에 진입하였고 특히 의류와 신발은 두드러진 무역특화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집약적 산업은 모두 수출특화단계에 있으며 특히 운송기기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역특화지수의 추이에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이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는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3개 산업의 지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