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

◉형벌 [刑罰, punishment]제도

범죄에 대한 법효과(法效果)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公刑罰)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主刑)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1).생명형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형벌.
날에는 손 ·발 ·다리 ·귀 ·코 등을 자르는 절단형, 회초리나 매로 때리는 태형(笞刑), 몽둥이나 곤장 등으로 때리는 장형(杖刑), 머리를 깎는 체발형(剃髮刑), 얼굴이나 몸에 먹물을 바늘로 찔러넣는 경형(刑), 인두를 불에 달구어 얼굴이나 몸에 낙인을 찍는 낙인형(烙印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