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아울러, 특수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1990년 11.3명에서 1993년 10.7명, 1995년 10.5명, 1997년 9.9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수는 1997년 일반학교 평균 학생수 48.8명(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7)에 비해 적은 수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는 개별화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급당 4～5명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95년 특수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8명으로 우리나라의 1/4정도에 해당된다.

❑ 개선 방안
이러한 지역별·장애영역별 교육기회의 불균형 현상은 높은 사립학교의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의 사립학교 의존도는 현재 68%나 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사립학교 의존도 1%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교육이 책임을 지고 지역별·장애영역별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모든 장애학생이 장애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학교 교육여건 조성

1) 특수교육의 시설과 설비의 문제점
특수학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의 통합이 불가능하고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생략)